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오는 11월 15일 결혼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가 지난주부터 나돌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뉴스1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관련한 ‘카더라’식 유튜브 쇼츠에 “쓰레기 같은 짓”이라며 극대노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 재직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준석 조민 11월 15일 신라호텔에서 결혼’ ‘조민 임신 8개월’이라는 쇼츠를 갈무리해 올린 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고 장탄식했다.
조 전 장관도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며 분노 이상의 표현을 했다.
문제의 쇼츠영상은 9일 오전 11시30분 현재 아무런 제재없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10개의 댓글까지 달렸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유튜브 가짜뉴스는 현행 법으로 처벌할 수단이 없다. 유튜브를 방송이 아닌 콘텐츠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관리 처벌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마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